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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

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·지원 법정의무교육 (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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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과 보호·지원 법정의무교육 (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) 과정정보
수강기간 30일
강의구성 3차시
학습시간 1.5시간
수료기준 진도율 100%
수강료 무료

■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등의 정의


-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배경 및 세부내용


-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및 교육대상자 안내

 

 

 

■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지표 활용


-행위-수단-착취 목적으로 구성된 <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> 안내


-사례분석을 통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 절차 및 적용방법 안내

 

 

 

■ 인신매매등피해자 보호·지원


-인신매매등 피해자 확인서 발급절차


-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보호·지원제도


-기타 법률상 피해자 지원제도

 

 

강사 조제성(한국형사·법무정책연구원)

 



■ 출처: 해당 콘텐츠는 <한국여성인권진흥원>에서 제공되었습니다.



학습목표
○ 인신매매등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 등 피해성립요건과 피해자 식별지표,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정보를 학습할 수 있다.
수료기준
평가기준 진도 시험 과제 토론 기타
배점 100% 0% 0% 0% 0%
과락기준 100% 0점 0점 0점 0점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강의목차
차시 강의명
1차시 인신매매방지법과 인신매매등의 정의
2차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
3차시 인신매매등 피해자 지원